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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18 개정증보판) 요약정보 및 구매

공무원이 저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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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신재욱   
펴낸곳 : ㈜주택문화사
쪽수 : 648p   | 판형 : 188×25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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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 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령을 보조하는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타 법률보다 많은 체계로 이루어져 방대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특성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지침,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지침,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개발행위 허가운영 지침등 다양한 지침을 마련했고, 최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역의 도시관리를 일정한 체계에서 관리하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분야다. 또한 주택법,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나 일정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도시개발사업의 필수적인 법률이 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서는 건축이나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 도시계획 실무를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 건설사, 부동산 투자기관, 공공행정기관 등에 종사하는 실무진은 물론 건축학과 및 도시공학과 학부생용 교재 및 도시계획기술사 수험서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 제정 취지 등을 해설해 본 법령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 업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이 많은 만큼 도시계획조례를 연계해 기술했다. 다만, 지면 관계상 모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언급하지 못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한 곳의 도시계획 조례를 중심으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령 조문 순서에 따라 장(), ()을 구성했다

.

1 총칙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대한 개념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많이 사용하는건축법주택법등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2에서는 도시군 기본계획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기술했다.

3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중요한 분야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 절및 도시군 기본계획의 연계성을 해설했으며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종류인 용도지역지구용도구역, 도시군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분야는 4, 5, 6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했다.

4장부터 제6장까지는 본 법령, 관련 지침, 서울시 업무 지침, 조례를 함께 기술해 실무에 적용 가능하도록 했다.

7에서는 소규모 부지에 대한 사권재산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 허가에 개념, 허가 절차, 허가 기준,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성장관리 방안 등을 해설했다. 특히 민간 분야에서 접하기 힘든 중앙정부의 업무 지침을 수록해 법령 해석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8에서는 사권재산과 공익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제한 등 건축물 규모에 관한 사항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규정 등을 다양하게 해설하기 위해 노력했다.

9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인가, 고시, 준공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도시군 계획시설사업 해제에 대한 수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공시설 귀속 등에 대해 해설했다.

10에서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11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에서는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사항, 13에서는 부칙에 관한 사항을 해설했다.

    

 

지은이 · 신 재 욱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로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광주광역시청 도시계획과 사무관으로 재직 중이다. 현대산업개발(주)을 시작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주광역시 북구청 등에서 근무했으며, 도시경관ㆍ지구단위계획ㆍ건축인허가ㆍ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등 다방면의 업무와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주요저서로는 <도시+건축인허가실무서>, <건축인허가 실무노트>, <신도시 건설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주민참여 제고방안, 2014>, <건축진정민원의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2001>등이 있다.

 

차 례

 

제1장 총칙
 제1절 국토계획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2절 건축법 관련 용어 정의 및 이해
 제3절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제4절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정의 및 종류

 

제2장 도시ㆍ군 기본계획
 제1절 도시기본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수립 절차

 

제3장 도시ㆍ군 관리계획
 제1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관리계획 수립 절차
 제3절 도시ㆍ군 기본계획 변경 없이 결정할 수 있는 도시ㆍ군 관리계획

 

제4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제1절 용도지역의 종류
 제2절 용도지구의 종류
 제3절 용도구역의 종류
 제4절 공유수면의 용도지역(법 제41조)
 제5절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지정 의제(법 제42조
 제6절 신도시 계획의 용지와 용도지역의 차이
 제7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권역

 

제5장 도시ㆍ군 계획시설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개요
 제2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 실효 및 해제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에 관한 규칙
 제6절 공동구의 설치ㆍ관리

 

제6장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 계획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요
 제3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절차
 제4절 지구단위계획 개요
 제5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 절차
 제6절 지구단위계획 완화 및 강화
 제7절 기반시설 기부채납
 제8절 지구단위계획과 주택건설 사업계획
 제9절 지구단위계회과 도시ㆍ군 계획시설의 관계
 제10절 지구단위계획과 개발행위 허가의 관계
 제11절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서 작성 지침

 

제7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1절 개발행위 법령 개정 연혁
 제2절 개발행위 허가 대상
 제3절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절차
 제4절 개발행위 허가 기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 부지의 개발행위
 제6절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
 제7절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
 제8절 개발밀도관리구역
 제9절 성장관리 방안

 

제8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1절 건축제한 및 완화
 제2절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3절 건폐율
 제4절 용적률
 제5절 2개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 적용 기준
 제6절 건축물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7절 건축물의 용도 제한

 

제9장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1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의 의의
 제2절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제3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제4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제5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6절 서류의 열람 및 실시계획 고시
 제7절 토지 수용 및 공사 준공 등의 절차
 제8절 도시ㆍ군 계획시설사업의 공공시설 귀속

 

제10장 비용
 제1절 비용 부담
 제2절 국비 보조 및 융자

 

제11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절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제2절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제12장 토지거래의 허가
 제1절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제2절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3절 선매 및 매수 청구, 이행강제금 등

 

제13장 보칙

 

 

출판사 리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모태인 「도시계획법」이 적용되던 당시에는 10년 정도 주기로 법령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1년에 2~3차례 개정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 2016년 6월에 발간한 ‘도시계획+건축 인허가 실무노트’ 초판 이후 가능하면 매년 개정판을 출간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실로 2018년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다. 개정증보판은 본질에 충실하고자 교과서와 참고서 형태를 원칙으로 집필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실무적인 내용을 더욱 보강하여 엮게 되었다. 도시계획은 절차 법률임을 감안해 실무과정의 업무노트에 필기한 프로세스와 내부 보고서에 작성한 프로세스를 반영하였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업무지침과 달리 현실감 있는 내용이 독자에게 보다 이해하기 쉽다. 또한 많은 질의와 회신을 수록하기 보다는 법령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여 실무과정에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제처 유권해석 내용 중에 실무과정에 활용이 필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추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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